각국의 사법의 국민참여-우리나라를 중심으로

1. 국민참여재판의 개념과 의의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재판과정에서 배심원 또는 배심원단이 유죄 또는 무죄 혐의를 포함한 사건의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도입되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일반 국민이 법률적 판단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법치주의 실현과 신뢰성 강화를 도모한다는 데 있다. 또한, 법관 단독 재판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국민의 사회적·윤리적 감수성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효과도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국내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약 150건으로 연평균 6% 성장하고 있으며, 참여자 중 70% 이상이 재판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높아졌다고 평가한다. 특히, 성범죄, 강력범죄와 같은 민감한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은 90% 이상의 참여자가 형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여줬다. 이는 국민이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 법적 판단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높이고, 법관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반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