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공적연금제도 비교연구(Ⅲ)

1. 서론

공적연금제도는 각국의 사회보장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노후소득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적 차이와 운영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전체 노인 소득의 50% 이상이 공적연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연금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은 각국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사다. 미국, 독일, 일본, 대한민국 등 주요 국가들의 연금제도는 그 구조와 재원 조달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국민들이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한국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여 2022년 기준 가입자가 2,2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로, 2022년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9%이며, 공적연금이 노인 소득의 60%를 차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