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0k

1. 가축질병 현황 및 문제점

가축질병은 축산업의 안정성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가축질병 발생 건수는 연평균 12%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돼지열병(ASF)과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병 건수는 각각 150건, 230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20%, 15% 증가하였다. 특히 2xxx년 이후 AI 발생 건수는 300건 이상으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5,000억 원에 달한다. 가축질병의 확산은 농가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 하락과 수출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AI 발생 이후 전남지역 AI 감염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과 닭의 유통이 중단되면서 농가 수입은 30% 이상 감소하였고, 수출품목 중 한우와 돼지고기 역시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2,000억 원 넘는 손실이 발생하였다. 가축질병은 주로 비위생적인 축사 환경, 부적절한 방역조치, 인력 부족 등의 문제에서 비롯되며, 감염력과 전파력이 높은 병원체들이 역할을 한다. 특히 국내에서 자주 나타나는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야생조류로부터의 감염이 빈번하며, 일부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