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운영,관리 개선방향

1.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국내 가축사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축분뇨 배출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가축 분뇨 배출량은 약 2,500만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돼지 분뇨가 약 45%, 가축별로는 소가 35%, 닭이 20%를 차지한다. 주요 배출시설은 축사 내 배설물 저장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분뇨 저장조, 악취저감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15만여 곳의 배출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축종별로는 축사 내 고정형 저장시설 설치 비율이 높아 일부 지역에서는 80%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 축산 농가의 부담이 크다. 또한, 법적 기준에 따라 환경시설을 갖춘 축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농가는 비용 문제로 미흡한 설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그로 인해 분뇨 누출이나 악취 발생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청·경상·전라 지역에서 축산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배출시설 설치 비율이 높으며, 특히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는 전국 평균보다 15%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도시 인근 지역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