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신탁을 통한 돌봄 관리(Care Management)에 관한 법적 소고

1. 가족신탁의 개념 및 법적 성격

가족신탁은 가족 구성원 간에 재산이나 권리·의무를 신탁의 형태로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가족 내에서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거나 노후 준비, 가족 간 상속 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활용된다. 법적 성격상 신탁법상 신탁계약으로 성립하며, 수탁자인 가족구성원이 신탁의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우리나라의 가족신탁은 2000년대 이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가족신탁을 활용한 사례는 약 5만 건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은퇴 후 노후생활 지원과 상속절차 간소화를 위해 가족신탁을 활용하는 비율이 전체 신탁의 45%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법적 성격으로 보면, 가족신탁은 민법의 신탁법과 상법상의 신탁 규정을 모두 준용하는 동시에, 자산관리와 가족 법률관계를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 판례와 관련 법령에서는 가족신탁이 명시적 계약 관계와 신탁자로서의 가족의 신뢰를 바탕으로, 신탁 재산 내에서 실질적 권리·의무의 구분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