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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개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천 과제를 담은 계획이다. 최근 5년마다 추진되는 이 계획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제시하며, 장애인 차별 해소와 권리 신장, 사회통합 실현을 목표로 한다. 2023년 발표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2028년까지 5년간 추진 방향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총 10개 분야, 50개 추진 과제를 포함한다. 주된 내용은 장애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 장애인 고용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교육 기회 확대, 의료 지원 강화, 법적 권리 보장, 사회 인식 개선,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 지원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 목표를 2023년 기준 37.2%에서 45%로 높이고,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비율도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또한, 정부는 이동권 향상을 위해 교통수단 접근성 개선과 스마트 장애인 편의기술 도입을 추진하며, 장애인 식별 및 활용용 스마트카드 도입 계획도 마련 중이다. 정책 추진의 핵심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사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