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판례] 설립중회사

1. 설립중회사의 개념

설립중회사는 아직 설립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일정한 사업 활동을 하는 회사이다. 설립중회사는 법률상 정식으로 성립된 회사는 아니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회사 운영을 시작했거나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설립중회사의 개념은 민법과 상법에서 차이를 두고 있으며, 상법상에서는 설립중회사에 대해 일정한 법적 의미와 규제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전체 회사 등록 수의 약 15%가 설립중회사이며, 이들은 주로 자본금 납입과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적으로 가지거나 일정한 책임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특징이 있다. 설립중회사는 설립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재산 취득, 채무 발생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들이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약이 따르며,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확정성이 부족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실제 사례로, 설립중인 회사 A는 설립등기 전인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적으로는 이 계약의 유효성에 논란이 있어 법원은 계약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