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파산재단의 범위

1. 파산재단의 개념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 가운데 일정 부분이 채권자에게 배당될 목적으로 법률적으로 확정된 재산을 의미한다. 파산재단은 채권자의 권익 보호와 채무자의 공평한 채권변제 실현을 위해 설정된 개념으로, 채무자의 재산 가운데 한정된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채권변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구체적인 범위로 한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파산재단에는 채무자의 사적 재산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재산, 그리고 일정 조건하에 배제되는 재산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보유한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 실물재산과 부채상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가증권, 보험금 수익권 등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 반면, 채무자가 개인으로 소유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 법률상 보호받는 재산, 또는 재정적 압박이 큰 특수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전국 2020년 기준 파산신청 건수는 약 18만 건에 이르렀으며, 이 중 파산이 승인된 사례는 70%인 12만6천 건이었으며, 채무자 재산의 평균 파산재단 규모는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하였다. 구체적으로 파산재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