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최근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국내은행간 통합시 제기된 법적이슈

1.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국내은행의 법적 지위 비교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국내은행의 법적 지위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국내은행은 대한민국 금융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영업하는 금융기관으로, 법인격을 갖추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대상이다. 이에 비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국내에 설립된 별도 법인체가 아니며, 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에 불과하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법적 독립성을 가지지 않고, 본국 법률과 본점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국내법상 금융기관으로 인정받지만, 법인격이 없다. 따라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채무를 지거나 법적 책임을 질 때는 본사에 책임이 귀속되며, 별도의 법인격으로서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내은행은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채무에 대해 독자적인 책임을 지며,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들이 직접 법인에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시 법적 책임은 지점이 아닌 본사에 귀속되며, 이로 인해 채권자가 국내법상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사와 연계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제 사례로 2021년 KEB하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