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모델의 처우방안, 평가

1. 회복적 사법모델 개요

회복적 사법모델은 범죄자와 피해자,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범죄의 원인을 해소하고 다시 사회 속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사법 제도이다. 전통적 형사사법은 처벌과 형벌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회복적 사법은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과 책임 있는 참여를 중시한다. 이 모델은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뉴질랜드, 캐나다, 대한민국 등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자 중심의 배려와 공동체 참여를 통해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며, 2020년 기준 전국 100여 개의 지역아동센터와 법원에서 일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회복적 사법을 경험한 피해자의 85%는 자신의 감정적, 정신적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재범률도 기존 사법과 비교했을 때 평균 20% 정도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xxx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시된 회복적 프로그램 참여자 중 재범률은 7%에 그쳤으며, 일반 형사사법을 이용한 사례의 평균 재범률은 약 18%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회복적 사법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책임감 제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