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외국인에 의한 M&A에 대한 방어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1. 외국인에 의한 M&A 개념과 현황

외국인에 의한 M&A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매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글로벌화와 경제 개방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xxx년부터 2020년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기업 인수 건수는 연평균 1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한 해 동안만 약 180건의 M&A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2xxx년에는 중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기업들이 국내 기업 인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체 외국인 M&A의 45%를 차지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5년 중국 기업인 화하그룹의 코웨이 인수, 2xxx년 미국의 넥슨모바일의 모바일게임 개발사 인수 등이 있다. 이러한 외국인 M&A는 기술력 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산업별로는 IT, 금융, 제조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내 기업과 지역사회, 노동자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 산업 전략적 자율성 훼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