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별제권에 관하여

1. 별제권의 개념

별제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채권의 담보권실행 없이 바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시 채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권 확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별제권의 주요 특징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별도의 담보권 설정 없이도 채권자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며,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무작정 채무를 연기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정 부분에서 강제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 dai항은 별제권의 제도적 근거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약 1조 원에 달하는 채권에 대해 별제권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채권회수율이 평균 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국공채권이나 세금채권 등 공공기관 또는 정부가 행사하는 채권에서 별제권이 활발히 활용되는데, 이는 채권확보 과정에서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10년간 별제권을 행사한 건수는 연평균 3천 건 이상으로 증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