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본 사례연구

1. 서론

회계감사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일부 회계감사의 부실사태는 감사인의 책임 회피와 기업의 재무정보 조작 가능성을 높여 신뢰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2022년 감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감사 부실 건수는 연평균 15% 증가하였으며, 2022년 말 기준 감사 부실 기업 비율은 전체 상장사의 7.8%에 달하였다. 특히, 부실감사로 인해 수백억 원의 분식회계가 적발된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고, 대표적인 사례로 A기업은 감사 부실로 인해 3년간의 분식회계가 드러나 2,300억 원 규모의 재무제표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는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거나, 입증 책임이 과도하게 감사인에게 몰려 있어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을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회계법인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부실감사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 2020년 이후 감사관련 법률 개정안은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업과 감사인의 재무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