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론] 연결납세제도

1. 연결납세제도의 개념

연결납세제도는 그룹 내의 다수의 법인이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개별 과세 방식과 달리 그룹 계열사의 실질적인 경제적 실체를 반영하여 세무 행정을 간소화하고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연결납세제도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포함한 계열사들이 하나의 과세 대상이 되며, 이들 간의 내부 거래와 이익이 상계될 수 있어 실질적인 그룹 전체의 연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A기업 그룹이 10개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이들 계열사의 내부 거래로 인한 이익이 500억 원에 달한다면, 이를 내부 이익으로 간주하여 그룹 전체의 순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2022년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이후, 상장사와 일부 비상장사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전체 법인세수에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한 기업의 세수는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세무 신고와 납부 시 모회사와 자회사들이 별도로 신고하는 대신, 그룹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며, 내부 거래를 통한 이익 조정을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효과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