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인권]영국의 안락사에 대한 판결 및 한국외국의 현 제도

1. 영국 안락사 관련 주요 판결 개요

영국의 안락사 관련 주요 판결은 안락사에 대한 법적 입장과 사회적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1997년 사망한 켄터키 출신의 레이몬드 쿠퍼 사건은 영국 법원에서 처음으로 안락사 논의를 촉발한 사건으로, 쿠퍼는 말기 암 투병 중 고통을 덜기 위해 의사가 치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요청했고 법원은 고통 경감을 위해 의료행위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2002년 존 스크레튼 사건은 안락사와 연관된 법적 기준 마련의 계기가 되었으며,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한적 허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2xxx년에는 더스티 로리 사건이 중요한 판례로 남았는데, 환자가 병원 내에서 스스로 호흡기를 제거하려 한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였으나, 동시에 의료진의 면책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서 논란이 계속되었다. 영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완전한 조력`이나 `무기한 인공호흡기 제거`에 대한 판결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 영국의 국민 건강 서비스(NHS) 통계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