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론] 혐오시설 재생사례-NIMBY 에서 PIMBY로

1. 혐오시설과 NIMBY 개념

혐오시설은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야기하는 시설물로서 지역 주민들이 혐오감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시설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소각로, 하수처리장, 매립장, 방사능관련 시설, 감염병 지정병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혐오시설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거나 인근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크다. 혐오시설이 건설되거나 증설될 때 지역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혐오시설 반대 운동인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라 부른다. NIMBY은 이웃에는 필요하지만 자신의 집이나 지역에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혐오시설 건설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대한민국 내 혐오시설과 관련한 주민 반대 사례는 약 1,200건에 달하며 반대 이유로는 환경오염 우려, 건강 피해 우려, 재산가치 하락, 안전 문제 등을 들고 있다. 예를 들어, 전남 여수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 시 지역 주민 78%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 우려가 주요 반대 이유였다. 또한, 혐오시설이 인근에 건설되면 지역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