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론]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논의

1.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배경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배경은 국내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인 증가와 관련이 깊다.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약 25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전력의 약 30%를 원자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성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양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1년 한 해 동안 배출된 방사성폐기물은 약 10,000톤에 달한다. 현재 운용 중인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포화상태와 안전성 강화 필요성도 중요한 배경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저장시설인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임시 저장소는 한계에 직면하였으며, 2xxx년 이후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적 신뢰도가 낮아졌으며, 2014년 기준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해서 별도 종합처분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부안지역에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제정과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안전관리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