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영월댐 건설 백지화 사례를 중심으로-환경정책

1. 영월댐 건설 개요

영월댐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과 정선군 정선읍 일대를 가로지르는 영월강 위에 건설될 예정이던 대규모 수력발전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댐이다. 1990년대 초반 정부는 영월댐 건설 계획을 추진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2000년대 초에는 600만 평방미터의 저수용량과 140미터 높이의 암반댐 설계가 확정되었고, 연간 35억kWh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였다. 해당 계획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일부 지역 주민들의 지지 속에 추진되었으며, 2xxx년대까지 여러 환경평가와 인허가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영월댐의 건설은 다양한 환경적, 지역사회적 문제로 인해 논란이 되었다. 특히 자연생태계 훼손, 강원지역 농업 기반 파괴, 지역주민들의 생계피해 우려 등으로 비판이 일었다. 2xxx년까지 이미 2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3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계획은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지역 주민, 환경단체, 학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2xxx년 12월, 공식적으로 영월댐 건설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영월댐 건설은 실패 사례로 기록되며, 환경영향을 고려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