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해성평가]스톡홀름조약

1. 스톡홀름조약 개요

스톡홀름조약은 유럽연합(EC),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와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2004년 5월 22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화학물질 관리 협약이다. 이 조약은 발암성, 내분비 교란성, 생식 독성, 신경 독성 등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먼지 및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거나 사용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식적으로 이름은 ‘유해 화학물질의 국제적 거래 및 사용 제한에 관한 협약’으로 불리며, 2xxx년 5월 25일 발효되었다. 현재까지 184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주요 가입국인 미국, 중국 등 일부는 준수 수준이 다소 낮은 편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약이 추진된 배경에는 20세기 이후 산업화와 함께 유해 화학물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건강피해 사례들이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1970년대 미국의 수은 오염 문제가 있으며, 수은 농도가 높아진 강에서 수생생물에 질병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어업 피해와 인체 건강 악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또, PCB(폴리염화비페닐)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