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존론]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한국에 대안

1. 교토의정서 개요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협약의 주된 목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는 것이다. 교토의정서에는 체결국들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실천할 의무를 부여했으며, 이를 위해 감축 대상이 되는 주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불화탄소 등이 포함되었다. 2001년 2월 일본 교토에서 정식 발효되었으며, 37개 선진국이 서명하고 비준하였으며, 이후 2005년 이후 참가국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 이 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시작점으로 평가받으며, 각국은 자국의 경제 구조와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12년까지 전체 배출량을 1990년보다 8%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고, 캐나다는 6% 감축, 일본은 6% 감축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당초 협약에 서명했으나 2001년 후반에 이를 비준하지 않으며, 협약의 실효성에 일정한 한계를 가져왔다.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부 국가에서 감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