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상수원(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

1. 상수원의 개념

상수원은 인체의 생명 유지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이 사용하는 식수의 원천이 되는 수원지를 의미한다. 이는 강, 호수, 저수지, 지하수 등이 포함되며, 수도법상 상수원은 생활하수, 농약, 산업폐수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수질이 저하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상수원은 전국 1,223개소에 이르며,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85%인 약 4,470만 명이 이들 수원지에서 공급받는 식수를 사용한다. 대표적 사례로는 서울시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인 잠실수원과 경기도의 팔당호가 있으며, 이들 수원은 연간 수자원 확보량이 각각 84억톤과 300만톤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내 상수원의 오염 사고 발생 건수는 평균 15건으로, 이중 산업폐수 유입 사고가 약 40%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사고는 인근 개발사업이나 농약 살포로 인해 종종 발생한다. 또,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건립, 공사 등이 확대되면서 수질오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2020년 기준 전국 상수원보호구역 내 생활폐기물 방치, 농약살포의 제보 건수는 총 1,200여 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수질오염사태는 상수원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