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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법의 개념

환경법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체계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오염을 야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며, 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범과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는 환경보전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기준, 자연보전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여러 규제를 포함한다. 환경법은 개별 법률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자원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있으며, 이들 법률은 상호 연계되어 종합적인 환경보전 정책을 실현하는데 기초가 된다.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1972년 스톡홀름회의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1990년대 이후 환경법을 대폭 개정하여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 예측·경보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배출허용기준, 배출량 신고제 등을 시행하여 대기오염을 크게 감축하는데 기여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국내 대기오염 농도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연평균 10%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2022년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간 평균 30 μg/m³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