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새만금 판결(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1. 사건 개요

새만금 판결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환경파괴와 정부의 개발계획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시작된다.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와 부안군 일대에 총면적 400제곱킬로미터를 개발하는 대규모 매립사업으로, 1991년 정부가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기대되었으며, 농지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목적이었으나,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 문제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새만금호 주변에는 철새 서식지가 많이 존재했고, 멸종 위기종도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졌으며, 200여 종의 조류와 300여 종의 식물이 복원 가능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새만금사업이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정부는 여러 차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일부 보완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현장 개발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2005년 말, 새만금사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삼호·신시도·비응도 섬 등에서 조류서식지가 훼손됐으며,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와 노랑부리저어새 같은 조류들이 서식지 상실로 생존 위협에 처한 사례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국민적 관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