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비권력적 환경행정행위 -간접적규제수단 포함

1. 비권력적 환경행정행위의 개념

비권력적 환경행정행위는 환경법상 행정기관이 법률의 규정을 집행할 때 강제력이나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행정을 의미한다. 이는 법적 강제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아니며, 대신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수렴, 권고, 권장 등 간접적 수단을 통해 환경보전을 실행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강제력 부재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율적 성격을 가지며, 행정기관과 시민 또는 기업 간의 협력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환경부가 특정 지역의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 보호 캠페인이나 환경정보 공개, 기업에 대한 환경경영 권고 등을 진행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특히, 간접적 규제수단인 비권력적 행정행위는 권력적 명령이나 법령 집행보다도 현장적고 실질적 변화 유발에 유리하며, 민간부문의 협력과 자발적 동참을 통해 환경개선을 도모한다. 구체적 사례로는 2020년 한국 환경부가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있는데, 이는 지역 주민 대상 미세먼지 측정과 정보 공개, 저감 기법 권장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였다. 또한, OECD 자료에 의하면 비권력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