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몬트리올 의정서

1. 몬트리올 의정서 개요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7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국제 환경 협약으로, 오존층 파괴를 초래하는 염화불화탄소(CFC)와 기타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협약은 197개국이 서명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오존층 복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환경 보호 협약이다. 강화된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 초 오존 고갈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긴급한 대응책 마련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1990년대에는 특히 남극 오존홀의 크기가 198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수입·수출·사용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일정과 감축목표를 명문화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오존파괴물질인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HFC)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몬트리올 의정서의 규제 범위 확장 논의가 진행 중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0년에서 2xxx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CFC 사용량은 약 97% 감소하였으며, 이는 오존층 회복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