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매향리 미군사격장 폐지 및 이전과 관련한 환경적 문제

1. 매향리 미군사격장 개요

매향리 미군사격장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매향리 일대에 위치한 군사시설이다. 이 사격장은 1950년대 초반부터 미군이 군사훈련과 무기 연습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특히 1970년대 이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매향리 사격장은 약 1.5km의 군사훈련 구역을 포함하며, 사격장은 대형 탄약과 폭약을 사용하는 실탄 사격뿐만 아니라 포사격, 탄도 시험 등 다양한 훈련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수많은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화학물질이 포함된 탄약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며, 이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대두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매향리 지역에는 매일 수천 발의 실탄이 사격되었으며, 연간 사격수는 평균 150만 발에 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지역 주민과 자연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매향리 지역은 화약과 폭발물 잔해, 중금속 오염 등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며, 1980년대 말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토양 중 카드뮴, 납, 수은 등 중금속 농도가 일반 지표보다 최대 3배 이상 높게 검출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매향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