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970 판결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환경법]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970 판결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용화 집단시설지구의 기본 설계변경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다. 피고는 용화 집단시설지구의 개발계획을 시행하면서, 기존 계획에 따라 수도권 3개 시에 걸쳐 약 2,500만㎡ 규모의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할 예정이었다. 해당 계획은 도시주택개발을 통한 주거, 상업, 업무시설의 복합화가 목표였으며, 총 10,000세대 이상의 주택 공급과 약 15만 명의 인구 유입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1998년경 영향을 받은 환경 문제와 교통혼잡, 인근 지역의 농경지 훼손이 우려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결과, 일부 부문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 피고는 1999년 용화 집단시설지구 기본 설계 변경을 승인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해당 용화 집단시설지구의 사업이 환경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은 변경 승인처분이 환경영향평가법과 도시개발법 등의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내용상 위법 여부, 그리고 그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