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교토의 정서와 탄소시장

1. 교토의정서 개요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협약은 2005년 2월에 발효되었으며, 191개국이 가입하였다. 교토의정서의 핵심 내용은 선진국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주요 감축 대상 국가로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의 협약 이행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특히 유럽연합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8% 감축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며, 일본은 6%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였다. 교토의정서의 도입 이후, 전 세계 탄소시장 형성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Cap-and-Trade)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초과하지 않는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스템으로, 유럽연합의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