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사건(대법원 1995.5.23 선고 94마2218판결)

1. 사건 개요

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 사건은 1994년 대한민국 서울 강서구 소재 한 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신설하려는 계획이 원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해당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와 휴양 공간으로 지정된 곳으로, 공원 내에서의 건축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었다. 하지만 난개발 논란과 함께 지역 건설업체인 A사는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청에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며, 구청은 일부 서류의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 사업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사는 공원 내 토지 일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총 면적 1,500㎡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공원이라는 공익 목적의 공간에 민간 영리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은 공원 보호 의무에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공원 내에서 골프연습장은 부대시설과 골프장 정비 시설, 인공 조경 설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공원 이용권이 제한되고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편, 해당 시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