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고층건물의 증가와 일조권 보장에 대해서

1. 고층건물 증가 현황

고층건물의 증가는 도시화와 경제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고층빌딩이 급증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고층건물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15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이 20여 개 이상 존재했고, 강남구, 종로구, 송파구 등 주요 도심권을 중심으로 고층건물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2xxx년대 초반과 비교했을 때, 2020년까지 서울시의 고층건물 비율은 약 35%에서 55%로 증가하여 도시 미관과 스카이라인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롯데월드타워(555m), 롯데월드몰, 삼성동의 현대자동차 사옥 등은 도시 랜드마크로 부상하며 고층건물 증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전국적으로도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 고층 건물 건설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부산의 해운대구 해운대엑스포타워는 101층으로 국내 최고층 건물로 기록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고층 건물의 수는 약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2xxx년 730개였던 고층건물 수가 2020년에는 1,200개 이상으로 늘었다. 이러한 증가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