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학] 교토 의정서에 대한 지구환경 분석과 전망

1. 교토 의정서 개요

교토 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다. 이 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되었으며, 38개 선진국 및 유럽연합이 체결하였다. 교토 의정서의 주요 목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각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배출권 거래제, 공동 이행, 기술 교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은 2008년부터 ‘EU ETS(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였으며, 일본, 캐나다, 러시아, 그리고 일부 개발도상국도 일정 배출 감축 목표를 부과받았다. 교토 의정서에는 배출 감축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가 6종(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HFC, PFC, SF6)으로 정해졌으며, 이들 가스의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핵심 정책이었다. 그러나, 일부 주요 선진국인 미국은 국내 정치적 이유로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아 국제적 실효성에 제약이 있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