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폐기물 해양투기 실태와 대책

1. 폐기물 해양투기의 개념과 현황

폐기물 해양투기란 폐기물을 해양에 무단 또는 합법적으로 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산발적인 투기와 체계적 투기 모두 포함된다. 해양투기는 주로 산업폐기물, 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이 대상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해양환경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국제적으로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폐기물이 해양에 투기되고 있는 실태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연간 약 3억~4억 톤의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며, 이중 불법 투기 비율은 약 25%를 차지한다. 국내에서는 2xxx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2천톤 이상의 폐기물이 해양에 투기되었으며, 주로 인천, 부산, 제주 등 항구 주변에서 불법 투기 사례가 빈번하였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한 폐기물 수입·처리 문제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이로 인해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와 규제가 강화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2xxx년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는 대량의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된 사건이 있던 바 있으며, 이 사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