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탄소배출권거래제

1. 탄소배출권거래제 개념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일정량의 이산화탄소와 그 외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업은 추가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며, 반면 배출이 적은 기업은 초과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기반 정책이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2005년 유럽연합이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이후 캘리포니아, 대한민국 등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는 유럽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 감축하는 목표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는 약 11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거래되었다. 배출권은 배출 허용량이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게 배정되거나 경매를 통해 공급되며, 기업들은 감축 비용이 낮은 경우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감축 비용이 높은 경우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허용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으며, 산업별 배출량 조정이 가능하다. 2021년 기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의 거래량은 약 100억 유로에 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