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외부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1. 외부성의 개념과 특징

외부성은 시장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편익이 거래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즉, 시장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사람들의 소비와 생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효과가 시장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부성은 긍정적 외부성과 부정적 외부성으로 나뉘며,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후자가 주로 부각된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이 대표적이다.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1억 1,000만 톤 이상의 CO₂가 배출되며, 이는 지구온난화 가속화의 주된 원인이다. 2022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3,00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이는 2020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세계 전체 CO₂ 배출량의 약 45%를 차지하며 이 중 화석연료 사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외부성은 시장 실패를 야기하며, 결국 온실가스 감축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외부성의 특징은 내부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가령, 기업이 석탄을 사용하는 것이 주변 대기 오염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영향을 기업이 부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