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론]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1. EU ETS 개요

EU 배출권거래제(EU ETS)는 유럽연합이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세계 최초의 다국적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이다. 2005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4단계로 운영 중이며, 유럽 내 전력생산, 산업시설, 항공 부문에 적용되고 있다. EU ETS는 배출권의 할당과 거래를 통해 기업들이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시장 기반 메커니즘이다. 매년 유럽연합 전역에서 배출권이 할당되며, 2022년 기준 총 배출권 수는 약 2.16억톤이었으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배출권 거래 가격은 2xxx년 약 20유로에서 2021년 60유로 이상까지 상승했고, 2022년 기준 가격은 약 80유로에 이른다. 이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회피할 수 없어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EU ETS 참여 기업은 연간 배출권 수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배출권 구입이 필요하며, 미초과 시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배출권은 정부 또는 EU 집행위원회가 할당하며, 시가에 따라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거래제도는 기업의 배출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