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 탄소배출권거래 제도

1. 탄소배출권거래 제도의 개념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기반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목표로 한다. 2005년 유럽연합이 처음 도입한 이후로 전 세계 여러 국가와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 ETS)는 약 2만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여 1년 동안 약 18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였다. 배출권은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기업은 배출권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시장에서 추가로 구매하거나 기술 혁신을 통해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반면, 배출권을 초과 감축하여 남는 배출권은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낮은 기업이 감축을 적극 수행하게 된다. 이 제도는 기업들의 배출 감축 노력을 유도하며,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효율적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2015년부터 배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