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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토의정서 개요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약으로, 2005년 2월에 발효된 글로벌 기후협약이다. 이 협약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의무를 지니도록 규정하였으며, 주요 목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에서는 37개 선진국이 육상 및 해상 교통, 에너지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배출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2002년부터 교토의정서의 체제 하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에 나섰으며,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가 심각한 글로벌 위기임을 인식하고, 2xxx년대 들어 GHG 배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여론과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화된 것이 컸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률로 20%를 목표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펼쳤으며, 우리나라 역시 교토의정서 체제에 참여하여 2008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구체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2xxx년 기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xxx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