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상품 소비자 보호에 관한 소고] 사행성 프레임의 문제점과 그 대안

1. 서론

확률형 상품은 온라인 게임, 모바일 앱, 일부 금융상품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큰 기대감과 흥미를 주는 반면, 일정한 위험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특히, 확률형 상품은 구매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기대하는 혜택이나 상품을 얻기 위해 무작위성을 이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구매자에게 승리의 기대감 또는 운에 따른 이득이 좌우하는 특성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무작위성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먼저, 확률형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재와 달리 명확한 구매 기대치와 혜택이 드러나지 않거나, 구체적 확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이 어떤 확률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게 만들어, 과도한 기대와 손실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확률형 상품에 대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3,500건 이상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으며, 이 중 68%가 ‘구매 후 예상치 못한 결과’에 관한 불만이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은 전체 소비자의 42%가 구매 경험이 있으며, 이 중 35%는 ‘구매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