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자본자유화 하에서의 환율제도 및 통화정책과 통화위기 전염에 대한 정책대응에 관한 고찰

1. 서론

세계는 지난 수십년간 금융시장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급속히 변화하였다. 1980년대 이후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통합되고 유연하게 움직이게 되었다. 특히 환율제도와 통화정책은 자본의 이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각각의 정책 수단이 경제 안정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본자유화 하에서 환율제도는 변동환율제, 관리변동환율제, 고정환율제 등 다양한 유형으로 변모하였고, 각 제도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자본 유입과 유출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커졌으며, 이는 외환시장 충격이나 금융위기 발생 시 빠른 전염경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태국 바트화의 폭락, 이후 인근 국가들로 전파되면서 전체 아시아권이 금융위기를 겪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둔화된 경제 회복력과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구체적으로는 외환보유액이 1997년 20억 달러에서 2000년 350억 달러로 급증하는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였다. 자본이 자유롭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