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환경범죄 - 환경범죄의 개념과 특성, 현행 환경범죄 규제입법의 체계, 환경범죄의 실태,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과 특수문제, 환경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1. 환경범죄의 개념과 특성

환경범죄는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킴으로써 환경 보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예를 들면 불법 폐기물 처리, 자연서식지 파괴,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이 있다. 환경범죄의 특성은 첫째, 비가시적 또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과 단속이 어려운 점이다. 둘째, 경제적 이득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자들이 이익을 추구하여 환경파괴를 일삼는다. 셋째,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복구가 어렵다. 예를 들어, 2xxx년 기준 국내에서는 불법 폐기물 적발 건수가 2,500건 이상에 달했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폐기물 무단 처리 또는 방치에 의한 범죄였다. 또한, 환경범죄는 인적 또는 자연적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생태계 교란,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대기 오염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특히, 해양오염의 경우 선박이나 선박 부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무단 방류 사례가 빈번하며, 2020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해양오염 사고의 40% 이상이 선박 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범죄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