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사정책의 현대적 과제 - 현행 형사법과 형사정책 및 형사정책의 새로운 동향과 과제

1. 형사정책의 개념과 기능

형사정책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제재하는 일련의 정책적 목표와 전략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는 차원을 넘어 범죄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둔다. 형사정책은 형사법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법률이 정한 규범과 원칙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단계임을 알 수 있다. 이 정책은 범죄 유형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 공공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예를 들어, 범죄예방을 위해 도시 내 감시카메라 설치, 지역사회 경찰 활동 강화,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전략이 실행되며, 이를 통해 범죄율의 감소와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다. 2020년 전국 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 건수는 1,203,886건으로, 2xxx년보다 3.2% 증가했으나, 특히 지능범죄는 7.1%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범죄의 유형이 변화하며, 범죄에 대응하는 형사정책의 과제도 함께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형사정책은 선제적 차원에서 범죄 예방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절차와 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