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사정책 요점정리 서브노트

1. 형사정책의 개념과 목적

형사정책은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저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범죄와 범죄자를 통제하고 교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형사정책의 핵심 목적은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로, 이를 위해 범죄 예방, 범죄 처벌, 피해 복구, 재범 방지 등을 포괄한다. 범죄 예방은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범죄 예방 정책은 범죄 발생률 감소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범죄 예상지역에 치안강화를 하거나,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경우다. 범죄자 처벌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며, retribution(응보론), deterrence(경고론), incapacitation(격리론), rehabilitation(교화론) 등의 이론에 기반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 범죄 신고건수는 약 165만 건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범죄 예방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피해 복구와 재범 방지의 목적도 형사정책에 포함되며, 이를 위해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다. 범죄 재범률은 2021년 기준으로 35.2%로, 이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교화, 보호처분 정책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