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사사법발전방향에 대한 기획안 -CCTV의 실효성과 제고방안

1. 서론

서론

최근 범죄 예방과 신속한 수사에 있어 CCTV의 역할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다. 범죄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신고된 강력범죄는 약 18만 건에 달하며, 이중 CCTV 영상이 수사에 활용된 비율은 전체 범죄 사건의 45%로 집계되었다. 이는 CCTV가 사건 현장 확보와 증거 확보에 있어 필수적인 도구임을 보여준다. 또한,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공공장소, 교통시설,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CCTV 대수는 2023년 기준 약 600만 대에 이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들어 CCTV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설치만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거 2xxx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발생한 음주 폭행 사건의 경우, 당시 설치된 CCTV 영상이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일부 CCTV는 노후화·무단 삭제 문제로 증거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의 열람 및 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영상 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 미비 등도 실질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