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배심제도] 배심제도의 관한 고찰

1. 배심제도의 개념

배심제도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재판관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법권을 일정 부분 민중에게 이양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배심제도는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발전해왔다. 대한민국에서도 2008년 형사배심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심제도의 도입이 본격화되었으며, 현재는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 7인과 재판장 1인으로 구성된 배심합의체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한다. 배심제도는 판사의 재량보다는 시민참여를 통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시행된다. 통계적으로 2022년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형사 사건 중 약 6%에 해당하는 사건이 배심제도를 통해 판결되었으며, 이 중 75% 이상이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이 확정된 사례이다. 배심제도는 또한 국민의 사법참여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으며, 미국에서는 2xxx년 한 해 동안 약 1,200만 건의 재판 중 90% 이상이 배심제를 통해 판결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배심제도는 일반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