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연습]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형사연습]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을 고소하지 않았다

1. 사건 개요

2020년 1월 1일, 서울 소재의 거리에서 A(17세)는 친구들과 함께 걷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인 이 공공장소에서 무심코 지나가던 A를 향해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은 "너 같은 애들이 사회에 문제야"라는 식으로 A를 조롱하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하하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언쟁을 넘어 공공연히 공개된 장소에서 가해진 모욕 행위로 인해 주변 목격자들도 충격을 받은 사례임이 확인되었다. 당시 목격자들에 의하면 은 평소에도 비슷한 언행으로 주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러한 반복적 행동 중 하나였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xxx년 한 해 동안 인격권 침해 관련 신고 건수는 약 12만건에 달하며, 이중 대부분은 언어적 모욕과 비난에서 기인한 사례임을 볼 때, 모욕 행위는 여전히 많은 사회적 문제임이 드러난다. 이번 사건에서 A는 당연히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받았음을 느꼈으나, 스스로 부끄러움과 민망함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고 사건을 문제 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