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연습]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형사연습]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을 고소하지 않았다

1. 사건 개요

2020년 1월 1일, 피고인 은 대한민국 서울 소재의 공원에서 피해자 A(17세)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은 술에 취한 상태로 공원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A에게 다가가 인신공격성 언사를 반복하였다. 예를 들어, “넌 쓸모없다”, “꼴도 보기 싫다”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내뱉으며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다. 해당 행동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공원에 있던 다른 목격자들이 이를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퍼부으며 감정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약 30여 명의 시민들이 있었으며, 이 중 일부는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을 우려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xxx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내 인격권 침해 사건 대비 신고 건수는 약 4만 건이었으며, 그중 약 85%가 언어적 모욕이나 명예 훼손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17세 피해자가 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