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 거짓말탐지기의 사용과 증거능력

1. 거짓말탐지기의 개념과 원리

거짓말탐지기는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과학수사기기로, 흔히 `폴리그래프`라고도 불린다. 이 기기는 피검자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구체적으로 심장 박동수, 혈압, 호흡률, 피부 전기전도도 등 생리적 반응은 사람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와 진실을 말할 때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특정 사건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경우, 긴장감이 높아지고 생리적 반응이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를 탐지기가 감지하는 것이다. 거짓말탐지기의 원리는 피검자가 질문에 대해 각각의 생리적 반응을 기록하면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판단기준과 비교하는데 있다. 특히, 1938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이래, 다양한 형태의 폴리그래프가 등장했으며, 현재는 컴퓨터와 결합된 디지털 폴리그래프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1988년 Biennial Crime Survey에 따르면, 이 검사의 정확률이 약 80%로 보고되어 있으며, 이는 100건 중 약 80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