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재판의 효력 - 재판의 확적, 재판의 확정력, 내용적 구속력,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확정력의 배제

1. 재판의 확적 개념

재판의 확적은 재판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재판의 확정이거는 더 이상 이의 제기나 항소, 상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해당 재판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시점을 가리킨다. 재판의 확적은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와 피고는 그 판결 내용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며, 이후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재판 확적 이후에는 법률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 범죄에 대해 다시 기소하거나 동일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 2022년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건 중 확정 판결을 받은 건수는 약 150만 건에 달하며, 이 중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건수는 약 30만 건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는 재판 확적이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제임을 시사한다. 재판 확적이 이루어지면, 이후 재판에 대한 재심 또는 재판 변환 신청 절차의 인정 여부는 매우 엄격히 제한된다. 예를 들어, 무려 95% 이상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