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배심제와 참심제-시민의 사법참여

1. 배심제의 개념과 특징

배심제는 형사사건에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리는 제도이다. 배심제는 시민이 형사사건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배심제는 대체로 12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배심원은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한다. 이들이 참여하는 배심제는 피고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 법관의 전문적 판단과 더불어 시민의 주관적 판단이 결합되어 형사재판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 배심제 도입을 시도하였다. 배심제의 가장 큰 특징은 법관의 전문적 판단과 달리, 시민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배심원단은 문제되는 사건 현장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과 더불어 법률 이해도 차이로 인해 의사결정의 어려움도 크다. 배심제는 재판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민이 적극적으로 재판 과정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