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거증책임 - 거증책임의 의의, 거증책임의 분배, 거증책임의 전환, 입증의 부담

1. 거증책임의 의의

거증책임은 형사소송에서 사건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관한 원칙이다. 이는 소송 당사자들이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부담을 의미하며, 피고인 또는 검사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일반적으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을 갖는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하여 피고인은 유죄가 증명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검사는 피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해야 한다. 거증책임의 의의는 형사사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만약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넘어간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억울한 죄 없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례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형사사건 통계에 의하면, 검사의 입증 실패 또는 불충분한 증거로 인해 무죄 판결률이 약 7%에 달하는 반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넘어가면 무죄 판결률은 2% 이하로 떨어진다. 이는 거증책임이 형사사법 절차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또한, 판례에서도 검사의 책임 소재에 대한 판결이 반복된다. 예를 들어, 2xxx년…